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14. (현행과 같음)

개정안14의2. “스마트산업단지”란 산업단지의 경쟁력과 기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산업단지 기반시설 개선과 지원시설 확충을 통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제조기술 혁신을 도모하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를 입주기업에게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로서 제45조의10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개정안14의3. ”스마트산단 촉진사업”이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제조기술의 혁신과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개선을 목적으로 제45조의12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하며,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안15. ∼ 23.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2조(산업단지관리지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트산업단지의 관리, 제45조의13에 따른 스마트산단온라인지원시스템의 관리 및 스마트산단 촉진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산업단지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고시 할 수 있다. 스마트산업단지 관리지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안제5장의3 스마트산업단지 촉진사업의 추진

개정안제45조의9(스마트산업단지의 공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트산업단지를 지정하려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내 산업단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스마트산업단지 촉진사업의 추진이 시급한 경우에는 공모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스마트산업단지로 지정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산업단지 지정 요청서(이하 “지정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스마트산업단지 대상 산업단지의 기본 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2. 스마트산업단지 대상 산업단지의 기본현황 3. 연도별 스마트산업단지 추진 계획 4.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제조기술 혁신 및 그와 관련된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 및 지원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6. 산업집적, 인력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7. 정주여건 등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스마트산업단지 촉진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9. 그 밖에 스마트산업단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스마트산업단지로 지정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산업단지의 지정권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정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권자(제2조제16호에 따른 관리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리기관(제2조제17호에 따른 관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협의 결과를 지정요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5조의10(스마트산업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요청서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스마트산업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와 기업환경 개선이 필요할 것 2. 산업단지의 입지현황 등 여건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 및 지원 시설 확충에 적합할 것 3. 입주기업에 대한 제조기술 혁신 도모 및 그와 관련된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존의 산업단지 기반시설 등의 유지·보수·개량·확충이 필요할 것 4.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 되어 있을 것 5. 그 밖의 사유로 입주기업에 대한 제조기술혁신 도모 및 그와 관련한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이 시급할 것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스마트산업단지를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5조의11(스마트산업단지 촉진사업) ① 제45조의10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산업단지에 대한 제45조의12에 따른 스마트산업단지 촉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스마트산업단지 촉진사업 사업계획(이하 “스마트산업단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스마트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스마트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전체면적을 대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스마트산업단지를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5조의12(사업시행자) ① 스마트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경쟁력강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스마트산업단지 촉진사업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스마트산업단지의 토지소유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이 스마트산업단지 촉진사업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

개정안제45조의13(스마트산업단지데이터 수집·처리 등) ① 제45조의12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산업단지 내의 공장에서 축적되는 실시간의 공정 분석 데이터, 생산 실적 데이터, 불량품 데이터, 재고 데이터 및 기타 산업단지 내의 시설에서 생산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스마트산업단지데이터”라 한다)를 수집·처리할 수 있다. ② 스마트산업단지데이터의 수집·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5조의14(스마트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및 다른 법률의 준용) ① 스마트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2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식산업집적지구”를 “스마트산업단지”로, “지식기반산업을 운영하는 기업 및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산업집적기반시설” 을 “스마트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기관 및 스마트산업단지 촉진사업에 의해 개선되는 산업단지 기반시설”로 본다. ② 스마트산업단지의 입주기업, 입주시설에 관하여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스마트산업단지”로 본다.

개정안제45조의15(익명처리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스마트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수집된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안제45조의16(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관한 특례) 스마트산업단지에서 연구·개발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제11호·제11호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45조의17(무인비행장치에 관한 특례) 스마트산업단지에서 연구·개발 또는 치안·안보·안전의 목적으로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122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를 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할부대장등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구역에 한정하여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45조의18(소프트웨어사업 참여에 관한 특례) ① 제45조의12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스마트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5조의12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 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자 간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문 각 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입찰 참여 제한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5조의19(자가전기통신설비 사용에 관한 특례) ① 제45조의12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스마트산업단지에 설치한 경우 같은 법 제6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마트산업단지 서비스 중 비영리목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개정안제5장의4 한국산업단지공단

개정안제45조의20(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제45조의24에-------------------------------------------------------------------------.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제45조의24에-------------------

개정안3. 제45조의25에------------

개정안4. 제45조의30에---------------------------------

개정안5.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5조의21(정관) ① ---------------------------------------------------.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제45조의31에------------------------------------------------------

개정안4. ∼ 11.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5조의22(임원 등) (현행 제45조의11과 같음)

개정안제45조의23(이사회) (현행 제45조의12와 같음)

개정안제45조의24(사업) ① -------제45조의20제1항의------------------------------------------------.

개정안1. ∼ 12.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5조의25(자금의 차입) -------제45조의24에-------------------------------------------------------------------------------------------------------------------------------.

개정안제45조의26(비용부담) (현행 제45조의15와 같음)

개정안제45조의27(예산과 결산) (현행 제45조의16과 같음)

개정안제45조의28(업무의 지도·감독) ① ---------------------제45조의24제1항--------------------------------------------------------------------------------------------------------------------.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5조의29(출연 및 보조금) (현행 제45조의18과 같음)

개정안제45조의30(채권의 발행) (현행 제45조의19와 같음)

개정안제45조의31(산하기관) ① -------제45조의24의-------------------------------------------------------------------------------------------------------------------------------------------------------------.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9. (현행과 같음)

개정안10. 제45조의20제3항을------------------------------------------------------------

개정안11.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