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제8장 재해보상 등

개정안제92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사용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제7조 또는 제23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원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은 피해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5.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6. 사용자의 재산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