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16 발의 ·
세종시의 원활한 업무 이관과 지역 발전을 위해 공공시설의 무상 양여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무상 양여 대상 시설 확대
119특수구조단, 종합체육시설, 환승주차장 등 세종시의 운영이 필요한 다양한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넘겨줄 수 있는 범위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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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청이 조성·취득한 별표의 청사 등은 「국유재산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다만,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종류, 사업 유형,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매각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변경 후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청이 조성·취득한 별표의 청사 등은 「국유재산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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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상 양여
국가나 공공기관이 소유한 재산을 대가(돈)를 받지 않고 다른 기관이나 지자체에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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