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개정안제9조(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현행 제4항과 같음)

개정안제10조(부가 운임의 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현행 제4항과 같음)

개정안제11조(철도사업약관)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3조(공동운수협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5조(사업의 휴업ㆍ폐업)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단서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현행 제4항과 같음)

개정안제36조(전용철도 운영의 양도ㆍ양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 신고가 수리된 -------------------------------------------------------------------------------------------------------------------------------------------------------------------.

개정안⑤ (현행 제4항과 같음)

개정안제37조(전용철도 운영의 상속)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전용철도운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의 전용철도 등록은 상속인의 등록으로 본다.

개정안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