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15 발의 ·
정부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철도 관련 민원 처리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 각종 신고 사항에 대한 수리 절차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처리 절차의 명확화
철도 운임·요금, 약관, 전용철도 운영권 양도 및 상속 등 다양한 신고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용을 검토하고 수리하는 과정을 법으로 분명하게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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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여객 운임·요금의 신고 등)
변경 전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대한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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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여객 운임과 관련 약관의 신고 및 수리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사업 계획의 변경이나 휴업, 폐업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신고 절차예요.
전용철도의 운영권 양도나 상속 시 필요한 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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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고 수리
행정기관에 제출한 신고 내용이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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