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1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체육인 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체육인 복지법으로의 기능 이전
기존 국민체육진흥법에 흩어져 있던 체육인의 장려금, 생활보조금 지급 및 국가유공자 보상 관련 규정을 새롭게 만들어지는 '체육인 복지법'으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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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4항
변경 전
올림픽 등 대회 입상 선수나 원로 체육인에게 장려금이나 생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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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정에 따라 벌칙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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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려금
어떤 일을 장려하기 위하여 주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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