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24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체육인 복지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전담기관 운영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체육인 복지 관련 규정 통합
발의 의원들은 기존에 흩어져 있던 체육인의 복지 관련 내용을 새롭게 만들어지는 '체육인 복지법'으로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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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선수 등의 보호·육성)
변경 전
국가가 올림픽이나 장애인 올림픽 등에서 입상한 선수나 지도자, 공로가 큰 원로 체육인에게 장려금이나 생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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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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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들이 체육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체육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공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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