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14 발의 ·
정부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과태료 상한액 인상
사업자가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액을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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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과태료) 제1항
변경 전
지위승계신고 미이행 또는 허위 신고, 유사명칭 사용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변경 후
지위승계신고 미이행 또는 허위 신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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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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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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