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개정안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

개정안1. ∼ 9. (현행과 같음)

개정안10. 표준임대료를 정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할 것

개정안제17조의2(표준임대료의 설정) ① 시·도지사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시·군·구를 기준으로 용도·면적·구조·사용승인일 등을 고려하여 표준주택을 지정하고, 그 표준주택에 대한 표준임대료를 산정하여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준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1. 주택의 공시가격 2.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임대료 3. 주거비물가지수 4.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표준주택을 지정하거나 표준임대료를 산정·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고된 표준임대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된 표준임대료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조에 따른 표준임대료를 조정하여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표준주택의 지정, 표준임대료의 산정·공고 및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