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14 발의 ·
임대료 상승으로부터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해 '표준임대료'를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주거정책 기본원칙에 표준임대료 포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정책을 세울 때, 국민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표준임대료'를 정하는 것을 핵심 원칙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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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주택 공급, 주거비 지원, 임대주택 확대 등 9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원칙에 '표준임대료를 정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할 것'이라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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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비 기간 및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표준임대료 공고는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또한, 정부나 지자체는 법 시행 전이라도 필요한 준비를 미리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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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표준임대료
특정 지역이나 조건의 주택에 대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임대료의 기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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