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13 발의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하여 아이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금연구역 지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을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으로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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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4항 제3호
변경 전
현재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금연구역 목록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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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연구역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지정된 장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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