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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화학물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화학물질 관리 강화
화학물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유통량이 늘어나는 상황에 맞춰, 신규 화학물질의 안전 관리를 더 중요하게 다루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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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5조(과태료)
변경 전
제8호. 제10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10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조사 결과 또는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변경 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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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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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돈으로, 벌금과 달리 형벌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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