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13 발의 ·
상고이유서와 답변서를 제출하는 기간을 늘려 재판 준비를 더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연장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을 때, 상고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60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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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7조(상고이유서 제출)
변경 전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제42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427조(상고이유서 제출) (…현행과 같음…) 60일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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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제출 기간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상고장이 제출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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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고
재판의 결과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신청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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