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09 발의 ·
수사기관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 진술을 강요하여 무고에 가담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수사기관의 범죄조작 방지
검사나 경찰 등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 진술을 강요하여 타인을 억울하게 만들 경우 엄중히 처벌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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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6조의2(수사기관의 무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검사, 사법경찰관 등 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증거 위조·변조·은닉 또는 인멸, 허위 진술 강요, 서류 누락 등의 행위를 한 경우 해당 범죄의 형에 처하며, 최저형이 징역 2년 미만일 때도 징역 2년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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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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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추
검사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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