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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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사법경찰관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변조·은닉·인멸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를 행사한 때, 타인에게 수사기관이나 재판에서 진술·설명을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위계나 위력을 행사한 때, 내사 등 수사 전단계 및 수사 과정에서 작성·제출·입수된 사건관계서류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삭제한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타인에 대하여 소추하거나 송치한 범죄의 각 조에 정한 형에 처하고, 그 법정형의 최저가 징역 2년 미만일 때에는 징역 2년으로 한다.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