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제75조의2(직업복귀 지원) ①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거나 요양 종결 후에 장해가 남거나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직업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에 관한 계획서(이하 “직장복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사업주가 직장복귀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그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직장복귀계획서의 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이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업복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가 요양을 받는 기간 중이나 요양 종결 후에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호의 조치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해당 근로자에 대한 심리상담 2. 해당 근로자의 직업능력등에 대한 평가 3. 해당 근로자가 복귀하려는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조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 및 조사 등 ④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업재활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 및 제50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