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제80조의2(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제8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이동식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포함한다)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장치(이하 “안전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8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계ㆍ기구 중 연속하여 하나의 집단을 이루는 기계ㆍ기구로서 공통의 동력차단장치가 있거나 인력(人力)에 의한 원재료의 공급과 인출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계ㆍ기구의 작동 중에 근로자가 위급한 상황에서 즉시 멈출 수 있는 동력차단장치 2. 제1호에 따른 동력차단장치가 작동된 경우에 이상 상태를 알리기 위한 자동경보장치 ② 사업주는 제1항제1호에 따라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근로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아니하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장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안전장치의 점검 및 정비사항, 사용이력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그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⑤ 안전장치의 설치 및 제4항에 따른 기록 및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업주에게 안전장치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제170조(벌칙)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제80조의2제1항, 제85조제2항ㆍ제3항----------------------------------------------------

개정안5. ∼ 8.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75조(과태료) ①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⑥ ---------------------------------------------------------------------------.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6의2. 제8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7. ∼ 18. (현행과 같음)

개정안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