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니코틴 함유 유사 담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관리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담배의 정의 확대
기존에는 연초 잎을 원료로 한 것만 담배로 보았지만, 앞으로는 니코틴을 포함한 성분을 활용한 제품도 담배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법을 고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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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의미했어요.
변경 후
담배는 연초나 니코틴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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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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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니코틴
담배나 일부 식물에 들어있는 성분으로, 중독성이 있어 흡연 시 뇌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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