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08 발의 ·
공증 업무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형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높이는 법안이에요.
벌금형 수준의 현실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공증인법에 규정된 벌금액이 다른 법률과 비교했을 때 너무 낮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징역 1년당 1천만 원이라는 기준을 적용해 벌금형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6조의4(벌칙) 제1항
변경 전
공증사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음.
변경 후
공증사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음.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벌금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의 한 종류로, 징역형과 달리 신체적 자유를 구속하지 않고 돈으로 대신하는 처벌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