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08 발의 ·
집행관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형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높이는 법안이에요.
벌금형 수준의 현실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다른 법률들과 비교했을 때 집행관법의 벌금형이 너무 낮아 비합리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징역 1년당 1천만 원 비율로 조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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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벌칙) 제1항
변경 전
제15조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제15조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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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벌금형
국가에 돈을 내는 것으로 처벌하는 형벌로, 징역형과 함께 대표적인 형벌 수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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