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08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해 전담 재단을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여성인권역사재단 신설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실을 밝히는 일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여성인권역사재단'을 새롭게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5(여성인권역사재단의 설립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하여 여성인권역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 관련 조사ㆍ연구 2. 일본군위안부 관련 자료의 발굴ㆍ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관리 3. 일본군위안부 관련 교육ㆍ홍보 및 전시사업 4. 일본군위안부 관련 국내외 교류ㆍ협력사업 5. 해외 분쟁국 등에서의 여성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협력 사업 6. 그 밖에 한국과 일본의 역사 바로잡기를 위한 교류 사업과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사업 또는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시기 및 준비 절차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공포 후 30일 이내에 재단 설립을 위한 위원들을 뽑아 정관 작성과 등기 등의 준비 업무를 진행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상규명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