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원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제재 및 벌칙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특약이 부당하다는 것이 인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행정제재 또는 벌칙 등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하청업체)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그 무효를 확인받기까지 부당한 특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이를 무효로 명시해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합니다(안 제3조의4제1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