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02 발의 ·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결과 보고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안전점검 근거 마련
현재는 안전점검을 다른 기관에 맡길 수 있는 규정만 있고, 정작 안전점검 자체를 해야 한다는 기본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근거를 법에 명시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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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과태료)
변경 전
제40의4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
변경 후
제40의5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
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체육시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 계획과 정기 점검에 관한 내용이에요.
안전점검 결과 보고와 시스템 운영 등 관리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안전관리 포상과 위반 시 처분의 법적 근거를 다루는 조항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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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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