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농지 관련 부담금 면제는 시행 전 사업을 시작해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 의무가 발생한 분은 제외돼요. 제조업 관련 부담금도 마찬가지로 시행 전 사업 개시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적용되지만, 이미 납부나 의무 발생이 완료된 것은 포함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