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01 발의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 강화
2020년부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총괄하는 핵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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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의2제2항제1호
변경 전
기존에는 인사청문 대상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했어요.
시행일
이 법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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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회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기 전에 국회가 그 사람의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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