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통합법 제정에 맞춰 중복되는 규정을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장기 재정전망 근거 변경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되는 장기 재정전망의 근거를 기존 방식에서 '재정건전화법'에 따른 내용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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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4항
변경 전
기획재정부장관이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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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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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건전성
국가가 빚을 지나치게 내지 않고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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