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01 발의 ·
애니메이션 관련 불공정 거래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시정명령 권한 강화
발의 의원들은 기존에 관계 기관에 조치를 '요청'만 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장관이 직접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바꾸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
변경 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변경 후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식재산권
창작물이나 기술 등 인간의 지적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