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의 예산이 청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평가하는 '청년인지 결산'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청년 정책 예산 분석 강화
국가가 예산을 짜고 집행할 때, 청년들의 고용이나 삶의 질 개선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미리 분석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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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제1항제7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청년인지 결산서'를 포함하도록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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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청년인지 결산서와 기금결산서의 첨부에 관한 규정은 2022회계연도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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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산
한 회계기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여 정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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