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개정안제29조의2(국회 회의 불출석에 따른 경상보조금의 감액)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7조에 따라 경상보조금을 배분·지급받는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회의에 불출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다음 분기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1.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수의 5분의 1 이상이 본회의에 불출석한 경우: 본회의에 불출석한 회의일수에 다음 분기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2.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분기에 3회 이상 위원회 회의에 불출석한 경우: 분기에 3회 이상 위원회 회의에 불출석한 국회의원수에 다음 분기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0.5를 곱한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액되는 경상보조금의 총액은 다음 분기에 해당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30을 넘을 수 없다. ③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국회법」 제32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국회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상보조금의 감액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분기의 경상보조금 지급일의 10일 전까지 그 사유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