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4조(수당의 계산)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개정안② 국회의원이 다음 각 호 외의 사유로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일수(이하 “불출석일수”라 한다)가 분기별 전체 회의 일수의 100분의 10 이상이 된 때에는 해당 분기에 지급된 수당에 대하여 별표 5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환수한다. 1. 「국회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회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국회법」 제163조에 따른 징계로 출석정지된 경우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으로서 그 직무수행을 위한 경우 4.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인 국회의원으로서 그 직무수행을 위한 경우 5. 그 밖에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안③ 회의 일수 및 불출석일수의 산정 방법과 그 밖에 수당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