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제33조의2(마을 공동이용시설의 무상 양여) ① 제33조제7항에 따라 이주단지에 설치된 마을회관, 공동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마을회관 등 부동산에 대하여 평택시등의 장의 동의 없이는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