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30 발의 ·
여성 정치인의 활동을 돕기 위해 여성추천보조금의 계산 방식을 현실화하고 사용처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물가 상승을 반영한 보조금 산정
현재는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지 못해 여성후보자 추천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보조금 계상단가를 매년 고시되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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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조금 계상단가를 직전 보조금 계상단가에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증감한 금액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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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여성추천보조금 배분 기준 변경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보조금을 배분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또한 첫 산정 시에는 직전 단가를 100원으로 간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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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성추천보조금
정당이 여성 후보자를 추천할 때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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