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도입연구를 위한 법률

제안이유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대두, 고용 없는 성장, 저성장의 구조화 등 사회 변화로 인하여 기존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음. 이는 경기적 실업 또는 일시적 실업과는 달리 산업 전반에 걸쳐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으로써 구조적 실업에 해당함. 이러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논의가 핀란드, 미국 알래스카주 등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의 도입을 연구하기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도입연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기본소득도입연구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여 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세부사항들을 논의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본소득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정부는 기본소득 도입연구를 위해 5년마다 도입연구계획을 수립하고, 도입연구계획 확정 시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4조 및 제7조).

다. 기본소득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기본소득도입연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