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정부가 5년마다 연구 계획을 세우고 전담 위원회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기본소득 도입 연구계획 수립
정부가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 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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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기본소득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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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구 및 논의 단계의 법안
이 법안은 당장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도입을 위한 연구와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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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소득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자산이나 노동 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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