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29 발의 ·
철도종사자의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철도종사자 보호를 위한 정책 강화
매년 발생하는 철도종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수립하는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종사자의 안전과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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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철도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필수 항목으로 '철도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량 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요.
적용 시기 안내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새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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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철도 시설의 확충이나 점검 등 전반적인 철도 안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담은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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