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최근 공공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있어 이해관계자들과 행정기관 간 또는 행정기관간의 갈등의 정도가 심해지고 그 양상도 복잡해짐.

이러한 사회 내 갈등은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면 공공정책의 효율성을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됨.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의한 갈등관리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갈등관리제도의 운영이 강제되지 않아 갈등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필요한 갈등 예방의 원칙과 갈등 발생시 그 해결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갈등관리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사회의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법령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함(안 제3조).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책 수립·추진 시 이해관계인 등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달성하려는 공익과 상충되는 이익을 비교형량 하여야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세대 간의 갈등의 조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려하여야 하며, 수립·추진하려는 공공정책의 내용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10조).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함(안 제11조).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소관 사무와 관련된 갈등관리 심의를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안 제12조).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장은 공공정책으로 발생한 갈등해결을 위해 이해관계인 등으로 구성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안 제16조).

사. 국무조정실장은 갈등관리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7조).

아. 국무조정실장은 각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실태를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할 수 있음(안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