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접경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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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0-10-20 · 공포번호 17520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