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37조(업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개정안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제재를 하는 경우 제38조의2에 따라 설치된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제38조의2(제재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37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위촉하는 21명 이내(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 금융 관계 기관 및 단체, 소비자 관계 기관 및 단체에서 합산하여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금융 또는 정보기술, 경제, 경영, 회계, 세무, 법학, 행정, 소비자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전임강사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합산하여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합산하여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재정 및 금융 관련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합산하여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직에 종사한 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③ 금융감독원장이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하는 위원과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각각 같은 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임명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① ------------위원, 증권선물위원회 위원 또는 심의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