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2020-06-25 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이 정치 운동의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를 받은 경우 등에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러한 보고 또는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한 비밀보장 및 포상에 관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군인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3조(정치 운동의 금지)

현행 조문

현행제33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 ③ (생 략)

개정안제33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④ 군인은 제3항에 따른 요구나 약속을 받거나 다른 군인이 요구나 약속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군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현행 조문

현행제44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누구든지 제43조에 따른 보고, 신고 또는 진정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44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고, 신고 또는 진정 ---------------------------------------------------------------------------------------------------------------------------------------------------. ------------------------------------.

현행<신 설>

개정안1. 제33조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현행<신 설>

개정안2.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현행<신 설>

개정안3. 제43조제2항에 따른 진정

제45조(신고자 보호)

현행 조문

현행제45조(신고자 보호) ① ∼ ③ (생 략)

개정안제45조(신고자 보호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④ 국방부장관은 제33조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로 군의 정치적 중립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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