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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발의 ·
정부 발의
국방위원회
군인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정치 운동 관련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포상하는 제도예요.
정치적 위반 상황의 즉시 보고
군인이 정치 운동 금지 의무를 어기도록 요구받거나, 다른 군인이 그런 요구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군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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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정치 운동의 금지)
변경 전
군인이 다른 군인에게 정치적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보상 또는 보복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군인이 정치 운동 위반 상황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상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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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정치 운동 금지 위반 신고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 행위를 신고할 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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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관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 국군통수권자부터 당사자의 바로 위 상급자까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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