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현행법은 1주간의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 및 연장 근로의 상한도 모두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근로시간의 일률적인 법적용으로 근로시간 상한 이상의 근로가 필요한 업종이 타격을 받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근로자 임금도 감소되는 등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근로시간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을 삭제하고 근로시간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 금융ㆍ세제상의 지원,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시간의 기준을 정하는 한편 경제적 활력을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및 제62조의3 신설, 제109조, 제110조 및 제1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