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제102조의2(명예근로감독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근로감독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근로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3.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업장의 근로조건 기준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명예근로감독관의 업무를 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명예근로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의 위반에 대한 근로자의 의견청취 2. 근로감독관이 행하는 사업장 근로감독 및 조사에 참여 3. 노동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 대한 개선요청 및 감독기관에 신고 4. 노동 관계 법령 및 정책에 대한 개선 건의 5. 그 밖에 사업장의 근로감독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명예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관할 구역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근로감독관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④ 사용자는 명예근로감독관으로서 정당한 업무 수행을 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그 밖에 명예근로감독관의 위촉ㆍ해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03조(근로감독관의 의무) 근로감독관과 명예근로감독관----------------------------------------. 근로감독관과 명예근로감독관-----------------------------.

개정안제104조(감독 기관 등에 대한 신고) ① ------------------------------------------------------------------------------------------------고용노동부장관, 근로감독관 또는 명예근로감독관-------------------.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