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24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국회의원이 행정부로부터 자료를 더 원활하게 받아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개별 의원의 자료요구권 강화
기존에는 국회 전체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만 행정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별 국회의원도 직접 자료를 요청하고 요구서를 발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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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
변경 전
국회가 서류 제출 거부에 대해 조치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주무부장관이 해명이나 조치 결과를 반드시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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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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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무부장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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