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22조의5(다자녀가구의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경감) ① 2명 이상의 18세 미만 자녀(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둔 사람이 해당 자녀들과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목적으로 주택(수도권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1. 자녀가 2명인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30 2. 자녀가 3명인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 3. 자녀가 4명 이상인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7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1가구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제3항제1호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는 제외한다) 2.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경감받은 주택을 매각·증여(배우자에게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임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취득세 감면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