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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휴대전화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휴대전화는 사실상 생활 필수품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가정마다 휴대전화 이용에 따른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통신비 지출이 가계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가계경제 위기상황에서 높은 통신비는 국민에게 더 큰 부담임.
이에 코로나19 극복 방안의 하나로 가계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통해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요금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3 신설).
현행
개정안
제99조의13(이동통신요금에 대한 소득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