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23 발의 ·
아동학대 현장에서 피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응급조치 기간을 72시간에서 168시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응급조치 기간 연장
학대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하거나 보호 시설로 인도하는 등의 응급조치 기간을 기존 72시간에서 168시간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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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3항
변경 전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변경 후
응급조치는 168시간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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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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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조치
아동학대 현장에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행하는 조치로, 학대 행위자로부터의 격리나 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으로의 인도 등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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