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23 발의 ·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부모 중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출생신고권 확대
현재는 혼인 외 자녀의 경우 원칙적으로 어머니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아버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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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제2항
변경 전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변경 후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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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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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혼인 외 출생자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닌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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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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