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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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