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22 발의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명문화
현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가 지자체 조례 등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 법안은 도로교통법에 직접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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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8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신설되지 않은 상태로,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관리되고 있어요.
변경 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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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차
차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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