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복권기금의 일부를 문화산업진흥기금에 배분하여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려는 법안이에요.
문화산업 지원 기반 마련
발의 의원들은 문화산업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미래 성장이 유망한 분야이지만, 현재는 자금 조달이 어렵고 투자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복권기금을 통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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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복권기금 배분 대상에 문화산업진흥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복권기금 배분 대상 목록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9조에 따른 문화산업진흥기금'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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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유발계수
특정 산업에 투입된 자금이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이 수치가 높을수록 해당 산업이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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